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폐국 방안에 대해 2026년 11월 5일까지 의견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80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5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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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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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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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우편취급국 폐국 추진에 대한 행정예고
전남지방우정청이 우편취급국 폐국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행정예고했어요. 기업이나 단체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우편취급국
- 우체국보다 규모가 작아서 편지나 소포 같은 우편 업무를 일부만 처리하는 취급 장소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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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20,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lhn2121@korea.kr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폐국 대상으로 지정된 우편취급국의 이용자와 해당 지역 주민이 주로 관련돼요. 법령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아닌 공고예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관련 사항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과 기재 사항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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