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계획서에 동별 해체 순서를 포함하도록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28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6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1.062026.11.06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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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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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여러 건축물 해체 시 동별 순서 포함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에 동별 해체 순서를 넣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러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내용 | 해체 작업순서를 개별 건축물의 부재별 해체순서를 중심으로 작성 |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계획서에 동별 해체 순서를 포함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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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접 동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별 해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은 해체 작업순서를 개별 건축물의 부재별 해체순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계획서에 동별 해체 순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해체공사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 전자우편 : minala@korea.kr 또는 yangkd@korea.kr
3) 팩스 : 044-201-557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여러 건축물을 함께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안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계획서에 동별 해체 순서를 포함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체 순서 작성 시 인접 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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