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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세요!" 영동양수발전소 이주민들 고충 듣는다
- 발표일
- 2026.10.16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에너지·자원
핵심 요약
-
01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민원 접수
영동양수발전소 건립 부지의 일부 주민들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고충민원을 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해결하려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어요.
용어 설명
- 이주대책대상자
- 공익사업을 하면서 살던 집을 내줘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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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립)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게 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한국수력원자력)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해요. 관계기관은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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