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 출원인의 특허료 감면 한도를 20건에서 10건으로 줄여요

공고번호
제2026-244호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정보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1.2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개인 출원인 수수료 감면 한도 축소

    개인 출원인의 85%·70% 감면 한도가 20건에서 10건으로 줄어들어요. 30% 감면 조건도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출원인 출원료 감면 한도 20건까지 85%·70% 감경 10건까지 85%·70% 감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재산포인트
특허 창출 활동을 장려하려고 개인과 중소기업에 주는 포인트예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