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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 서명·직인 등록신청서의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452호
소관부처
법무부 · 법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서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별지 제7호 서식,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 검찰청 공소청

용어 설명

아포스티유
외국에서 사용할 공문서가 진짜임을 국제협약에 따라 간단히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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