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 서명·직인 등록신청서의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52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무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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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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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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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서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별지 제7호 서식,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 | 검찰청 | 공소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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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 상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별지 제7호 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seolholee@korea.kr
- 팩스 : 02-2110-032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 2110 - 3169,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을 신청하는 공증인과 공증사무소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관할 기관란에 변경된 명칭인 '공소청'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 시점과 경과 조치는 최종 공포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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