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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장재 기업은 포장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를 받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93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1.2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은 202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법 제9조의5, 2027년 1월 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제품 포장과 관련된 기준 준수를 돕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기업의 포장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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