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장재 기업은 포장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를 받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3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5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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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5202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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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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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은 202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법 제9조의5, 2027년 1월 시행) |
용어 설명
-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 제품 포장과 관련된 기준 준수를 돕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기업의 포장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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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6.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27.1월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첨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
- 팩스 : 044-201-73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9, 7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순환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제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포장제품 취급 사업자가 일반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이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포장기준 준수 의무가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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