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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다가구주택을 4개 층 이하로 지을 수 있고 주택 바닥면적 기준도 완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308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핵심 요약

  1. 01

    건축물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법률에 직접 들어가고, 제한 기준이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돼요. 이 시행령에 있던 관련 내용은 법 개정에 맞춰 정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입법예고
한 번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을 내용을 바꾼 뒤 다시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도 이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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