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다가구주택을 4개 층 이하로 지을 수 있고 주택 바닥면적 기준도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0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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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02026.11.10
핵심 요약
-
01
건축물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법률에 직접 들어가고, 제한 기준이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돼요. 이 시행령에 있던 관련 내용은 법 개정에 맞춰 정비돼요.
용어 설명
- 재입법예고
- 한 번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을 내용을 바꾼 뒤 다시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도 이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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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하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2
- 2026.11.03 15:07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관련 사업자와 건축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용도·규모·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로 현재 직접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건축 설계와 허가 시 변경된 높이·층수·용적률·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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