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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5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76호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한류산업 거점기관 지정 근거 마련

    지역의 한류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 한류연관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가 어려움 지자체 한류산업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류연관사업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결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키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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