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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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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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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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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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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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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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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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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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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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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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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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76호-
접수08.192025.08.19
-
위원회 심사08.202025.08.20
-
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핵심 요약
-
01
지자체 한류산업 거점기관 지정 근거 마련
지역의 한류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한류연관사업의 법적 근거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가 어려움 | 지자체 한류산업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 |
용어 설명
- 한류연관사업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결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키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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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관산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167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방송·영상, 음악, 게임, 패션·뷰티 등 한류 연관 콘텐츠·산업 분야의 사업자와 관련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정확한 적용대상은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본법 성격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확인된 원문상 파악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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