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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로 증거를 인멸하면 친족 특례 없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9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처벌 신설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면 처벌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등 행위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간 특례
가족이나 친척끼리 범인을 숨겨 주거나 증거를 없애는 일을 일반 범죄와 달리 가볍게 봐주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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