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로 증거를 인멸하면 친족 특례 없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9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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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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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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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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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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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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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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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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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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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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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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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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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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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처벌 신설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면 처벌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등 행위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 처벌 |
용어 설명
- 친족간 특례
- 가족이나 친척끼리 범인을 숨겨 주거나 증거를 없애는 일을 일반 범죄와 달리 가볍게 봐주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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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등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 관련 행위를 한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종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대상이며,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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