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금융·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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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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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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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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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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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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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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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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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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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32026.07.13
-
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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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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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에너지·기후 정책 부처의 역할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국회보고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바뀌어요. 제도개선, 개발지원, 보고검사 같은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국회보고 주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 |
용어 설명
- 소형모듈원자로
- 크기를 작게 만든 원자로예요. 여러 기기를 모듈처럼 조합해 쓸 수 있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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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촉진위원회 운영ㆍ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특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ㆍ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ㆍ수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1조의2ㆍ제13조의2ㆍ제1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촉진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금융·세제·공급망 지원 근거를 신설하므로 관련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개정안은 주로 정부 기관의 역할 분담과 지원 근거 신설에 초점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종 조문을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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