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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금융·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에너지·기후 정책 부처의 역할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국회보고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바뀌어요. 제도개선, 개발지원, 보고검사 같은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국회보고 주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형모듈원자로
크기를 작게 만든 원자로예요. 여러 기기를 모듈처럼 조합해 쓸 수 있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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