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 공무원은 친족을 위한 범인은닉·증거인멸에도 친족 특례를 못 받아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죄수사 직무자에 대한 친족 특례 배제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사람은 친족이라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수사 직무자의 친족 간 특례 적용 여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 등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직무와 관계없이 일률 적용)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인은닉죄
범인을 숨기거나 도망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