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 공무원은 친족을 위한 범인은닉·증거인멸에도 친족 특례를 못 받아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42026.07.14
-
위원회 심사07.152026.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범죄수사 직무자에 대한 친족 특례 배제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사람은 친족이라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수사 직무자의 친족 간 특례 적용 여부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 등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직무와 관계없이 일률 적용) |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51조제2항과 제155조제4항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ㆍ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이 친족인 피의자를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족 간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특히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범죄수사와 증거보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무와 직업윤리가 요구됨.
그럼에도 이들이 직무상 지위ㆍ권한ㆍ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지위ㆍ권한ㆍ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 임직원은 이 직무 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주요 의무 (일반)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는 직무상 지위·권한·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친족 특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의 법정형 자체를 바꾸지 않고, 친족 특례의 적용 여부만 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형량은 현행 형법 조문과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