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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매년 5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산 심의 기한을 6월 30일로 앞당겨요

    국회가 결산을 정기국회 개회 전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먼저 끝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법) 6월 30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산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실제로 얼마나 쓰고 거둬들였는지 정리하는 절차예요. 국회는 이를 심사해서 승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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