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해 사업자 책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다수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

    소비자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해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개별 소비자가 각각 소송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 소송 제기 방식 피해 소비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소비자단체 등 공익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해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책임확인소송
사업자가 다수 소비자에게 공통된 금전 책임을 지는지, 또는 지지 않는지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이에요. 이 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