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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지식재산처훈령 제53호)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문서 유형
훈령
관련 법령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발령일
2026.10.12
시행일
2026.10.12시행 중
#지식재산

진행상황

지식재산처훈령 제53호
  1. 예고
  2. 예고마감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12

핵심 요약

  1. 01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기준 신설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때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 규칙이 마련됐어요. 피의자·참고인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기준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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