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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가 전역 간부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5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인공제회 사업에 취업·창업 지원이 추가돼요

    군인공제회 사업에 회원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공제회 사업 범위(안 제14조제1항)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을 사업으로 규정해요. 위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용어 설명

군인공제회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복리·후생 사업을 하는 법정 단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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