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가 전역 간부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군인공제회 사업에 취업·창업 지원이 추가돼요
군인공제회 사업에 회원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공제회 사업 범위(안 제14조제1항) |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을 사업으로 규정해요. | 위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공제회 회원인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