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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군수협의회,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농정 협력 강화키로!

명백한 투기 외 농지 일반 사안은 처분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에요

발표일
2026.10.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농지 전수조사 일반 사안 처분 완화 추진

    명백한 투기 외에 농촌 현장에서 생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방침이에요.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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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농지 전수조사
전국에 있는 농지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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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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