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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군수협의회,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농정 협력 강화키로!
명백한 투기 외 농지 일반 사안은 처분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에요
- 발표일
- 2026.10.15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농지 전수조사 일반 사안 처분 완화 추진
명백한 투기 외에 농촌 현장에서 생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방침이에요.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 중이에요.
용어 설명
- 농지 전수조사
- 전국에 있는 농지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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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참여 76개 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농촌 관련 사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군수협의회는 농지 전수조사 시 현장 우려 확산 방지에 협조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주민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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