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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가 가능해요
- 발표일
- 2026.10.15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결제 위치정보 검증과 QR·생체인증 확대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받아 전자바우처 결제 때 위치정보를 확인해요. 서비스 시작과 종료 때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생체인증 결제도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이용자가 필요한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 이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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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 및 제공 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13개 전자바우처 사업(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등) 전체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공기관은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이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반영됩니다. 결제 시 위치정보 검증, QR·생체인증 결제에 협력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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