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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돌봄은 개인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내년 통합돌봄 예산안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1600억 원이 반영돼요
- 발표일
- 2026.10.15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돌봄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과제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돌봄을 개인이나 한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게 됐어요. 정부는 이를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할 책무로 보고 있어요.
용어 설명
- 통합돌봄
- 어르신이나 장애인, 아픈 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방식이에요. 의료, 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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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전반(아동, 노인, 장애인, 질병자 등) 및 돌봄 인프라 구축 관련 지방자치단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운영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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