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잠든 선불충전금 있어요~'…네이버·카카오 등 통지·환급 강화
네이버·카카오 등이 장기 미사용 선불 잔액을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환급해줘요
- 발표일
- 2026.10.15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장기 미사용 선불 잔액 통지 의무화
최종 충전이나 사용 후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페이·머니형 선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해요. 이용자에게는 연 1회 이상 잔액과 유효기간을 알려줘야 해요.
용어 설명
- 빅테크
- 온라인 플랫폼이나 IT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대형 기술 기업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페이·머니형 선불충전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사업자(현재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향후 전자금융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기 미사용 선불금 보유 이용자에 대해 공식 채널을 통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통지와 환급 정보 제공, 사용자 친화적 환급 메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