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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을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로 규정해요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명시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의 법적 지위 현행 민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해요.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의취득
물건을 넘겨받을 당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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