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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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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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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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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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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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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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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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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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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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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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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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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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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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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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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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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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동물을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로 규정해요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명시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의 법적 지위 | 현행 민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해요. |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
용어 설명
- 선의취득
- 물건을 넘겨받을 당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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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크게 늘고,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동물은 인간의 삶 속에서 교감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생명체임에도, 현행 「민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 인식과 동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실ㆍ도난된 반려동물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거나, 반려동물에 유치권이나 질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학대ㆍ방치 등 긴급한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한 사람도 소유권 침해 책임을 우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타인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통상적인 재산상 가치에 따라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 및 실제 치료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동물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선의취득ㆍ유치권ㆍ질권 등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고, 학대ㆍ방치 등 위난에 처한 동물을 구조ㆍ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자 함. 나아가 반려동물의 상해ㆍ학대 또는 사망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나. 유실 또는 도난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일정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및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긴급 치료ㆍ보호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0조의2 및 제329조의2 신설).
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이를 구조ㆍ치료한 사람에게 사무관리의 특례를 인정하고, 동물 학대ㆍ방치 등 위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동물을 격리ㆍ보호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함(안 제735조의2 및 제761조의2 신설).
마.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ㆍ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의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76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려동물을 소유하거나 보호하는 사람, 반려동물 관련 거래·담보 설정 당사자, 동물을 구조·치료하는 사람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펫 관련 판매·숙박 등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반려동물을 담보 목적으로 받거나 거래할 때 선의취득·유치권·질권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반려동물의 상해·사망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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