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4.08D-137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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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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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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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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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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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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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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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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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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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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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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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30호-
접수09.092025.09.09
-
위원회 심사09.10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핵심 요약
-
01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가 5년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3년마다 한 번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개정 후에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맞춰 5년으로 조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 주기 |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 | 5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조정(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춤) |
용어 설명
- 빛공해방지계획
-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기본 계획이에요. 시ㆍ도별 계획의 바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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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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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제2153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3.2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4.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4.08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공간조명·광고조명·장식조명 등 조명기구를 설치·관리하는 자와 관련 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개선 조치 이행 등이 일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개정으로 추가되는 의무는 확정 조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제재 수준 변경 여부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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