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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4.08D-137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30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핵심 요약

  1. 01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가 5년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3년마다 한 번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개정 후에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맞춰 5년으로 조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 주기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 5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조정(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빛공해방지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기본 계획이에요. 시ㆍ도별 계획의 바탕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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