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2026년부터 5년간 설치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3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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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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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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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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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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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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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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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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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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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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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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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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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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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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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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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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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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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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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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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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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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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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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28호-
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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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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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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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32025.12.23
핵심 요약
-
01
영유아 전용 특별회계 신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고,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해요. 설치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 근거 법률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영유아특별회계(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나눠서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쓰임과 재원이 정해져 있어 목적에 맞게 운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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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 추가 전입 가능),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안 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ㆍ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ㆍ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규정함(부칙 제1조부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5.12.12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23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부 등 재정당국)와 시·도교육청 등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을 편성·집행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관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관련 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정 운용상의 절차적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의무 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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