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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2026년부터 5년간 설치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3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28호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핵심 요약

  1. 01

    영유아 전용 특별회계 신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고,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해요. 설치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회계 근거 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영유아특별회계(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나눠서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쓰임과 재원이 정해져 있어 목적에 맞게 운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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