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만들어 공동사무와 신산업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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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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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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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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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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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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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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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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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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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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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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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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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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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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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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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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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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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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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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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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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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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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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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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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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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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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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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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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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만금 3개 시·군 공동 행정기구 설치 근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 행정기구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특별법에 직접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특별지방자치단체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만드는 별도의 자치단체예요.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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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새만금은 현대차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추진 등 본격적 개발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물류ㆍ교통 체계,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 혁신 기술의 실증과 자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새만금 개발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적 혜택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새만금 권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이 새만금 권역의 공동사무수행을 위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고, 그린수소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 등 새만금 권역 특유의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재정특례를 부여하도록 함.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이익 공동 배분 등 새만금 권역의 특수한 행정ㆍ재정 수요는 「지방자치법」 일반규정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새만금 권역에 특화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ㆍ로봇ㆍ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새만금 권역의 발전이익이 인접지역으로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및 자치권 보장 (제4조ㆍ제5조)
나. 수소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RE100 실현,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전력ㆍ용수 공급 기반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사무 처리 및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제7조 등).
다. 새만금 권역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ㆍ드론 등 지능형 첨단모빌리티ㆍ로봇 실증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및 위탁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ㆍ제15조ㆍ제26조등 신설).
라. 새만금 신항만 등 조기개항 및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배정 및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근거 규정 (제27조 등)
마. 구성단체 간 발전이익 균형 배분과 상생협력을 위해 새만금상생공동펀드를 설치, 구성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 출연 근거와 독립회계 관리원칙을 규정하고 공동펀드를 「지방자치법」상 기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 성격 정비 (제1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 권역(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서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첨단모빌리티, 로봇, 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에 투자·진출하는 기업 및 관계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구성단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공동사무 수행에 협력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생공동펀드에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신산업 인프라 구축 시 법정 지원 근거를 활용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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