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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만들어 공동사무와 신산업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새만금 3개 시·군 공동 행정기구 설치 근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 행정기구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특별법에 직접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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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별지방자치단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만드는 별도의 자치단체예요.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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