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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농공단지에 국가·지자체 지원체계가 생기고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입주기업 지원이 시작돼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요. 예산 확보, 규제 완화, 지역계획 반영 노력도 함께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공단지 지원체계 별도의 지원체계가 미흡함(제안이유 기준) 특별법에 따라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과 시·도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를 말해요. 일반 산업단지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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