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무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면 친족 특례로 형을 면제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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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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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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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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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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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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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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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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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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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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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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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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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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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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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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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사법 공무원의 사법방해 면제 차단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을 저지르면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사법 관련 직무 공무원의 범인은닉·증거인멸 등 형 면제 여부 | 친족 간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가 적용돼요. | 형사사법 관련 직무 공무원이 직무상 전문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면제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친족 간 특례
- 가족 사이의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형법상 특별 규정이에요. 가족의 유대를 고려해 형벌권을 일정 수준 절제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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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형벌권도 가족의 본능적 유대 앞에서는 일정 수준 절제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임.
이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형사사법 관련 직무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혀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형사사법 관련 공무원이 직무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 등을 하는 경우 형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법정형을 직접 바꾸기보다 친족 간 특례에 따른 형 면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형량 변화는 원문과 조문 대조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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