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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무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면 친족 특례로 형을 면제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공무원의 사법방해 면제 차단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을 저지르면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사법 관련 직무 공무원의 범인은닉·증거인멸 등 형 면제 여부 친족 간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가 적용돼요. 형사사법 관련 직무 공무원이 직무상 전문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면제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 간 특례
가족 사이의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형법상 특별 규정이에요. 가족의 유대를 고려해 형벌권을 일정 수준 절제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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