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의 증거인멸도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지만 살인 등 중대범죄는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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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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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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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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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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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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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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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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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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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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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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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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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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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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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 증거인멸죄 처벌 면제 규정 개정 추진
현행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죄 등을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의 처리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안 제155조제4항) |
용어 설명
- 증거인멸죄
-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쓰일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 제155조가 이 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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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증거인멸 등의 죄가 적용되는 모든 자연인이 대상이며,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한정된 규정은 아니에요. 다만 임직원 등이 관련된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개정안은 처벌 여부와 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족·동거 가족 범행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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