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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의 증거인멸도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지만 살인 등 중대범죄는 제외돼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족 증거인멸죄 처벌 면제 규정 개정 추진

    현행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죄 등을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의 처리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안 제155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거인멸죄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쓰일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 제155조가 이 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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