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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테크 기업이 규제샌드박스와 초기 사업화 지원금, 기후가치평가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후테크를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

    지금까지 연구개발 중심이던 기후테크 지원을 산업 생태계 전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테크 지원 방향 연구개발 정책 중심으로 지원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고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테크
기후 회복력을 높이거나 온실가스를 줄이고 없애거나,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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