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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원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총력
EU 산업가속화법안에 역내산 우대 요건이 강화돼 우리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15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철강#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
정부, 업계, 협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용어 설명
- EU 산업가속화법(IAA)
- EU 집행위가 발표한 법안으로, EU 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역내산 우대를 목표로 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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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U 산업가속화법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 및 관련 협회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정책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으로, 기업 차원의 직접적 의무 규정은 없으나 TF 참여 기업·협회는 정부와 정보·전략을 공유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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