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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프리랜서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해요
- 발표일
- 2026.10.15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인사·노무
핵심 요약
-
01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예요
실태조사에서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에 그쳤어요. 계약 외 작업 요구와 보수 지급 지연·삭감 같은 부당대우 경험도 확인됐어요.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와 달리,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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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전통적 고용관계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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