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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심판제도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

발표일
2026.10.15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문서 유형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핵심 요약

  1. 01

    현장 중심 심판제도 연구회 발족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함께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10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특허·상표 심판 개선과제를 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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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심판편람
특허심판원이 심판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하는 실무 지침서예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허위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이 개정안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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