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축
에너지저장장치가 지역마다 다르게 분류되던 문제를 일원화해 인·허가 기간과 비용을 줄여요
- 발표일
- 2026.10.15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
핵심 요약
-
01
에너지저장장치 분류 기준 전국 통일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분류하던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하게 돼요.
용어 설명
- 에너지저장장치(ESS)
-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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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운영 사업자 및 전국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기관
주요 의무 (일반)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의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지방정부는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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