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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 수준이 강화돼요
- 발표일
- 2026.10.15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결제수단 개선으로 허위청구 사전 차단
QR·생체인증 결제를 늘려 실물카드 소지형 부정수급을 막아요. 위치정보 검증 기능도 내년까지 개발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전자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사회서비스를 정해진 금액이나 수량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용권이에요. 신청, 이용, 정산까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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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13개 사업 대상) 및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은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위치정보 검증, QR·생체인증 결제 등 개선된 결제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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