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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수욕장·야외 행사장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도 특정위치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28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문서 유형
법률
입법예고일
2026.10.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진행상황

  1. 예고
    10.15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건물·시설물 없는 장소도 주소를 받을 수 있어요

    해수욕장이나 야외 행사장처럼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도 '특정위치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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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적용 대상 (제1조 목적 및 제2조)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로 한정돼 있어요. 여기에 '특정위치주소'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위치주소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에 새로 부여하는 주소예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도입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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