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수욕장·야외 행사장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도 특정위치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8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 문서 유형
- 법률
- 입법예고일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10.152026.10.15
-
예고마감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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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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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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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건물·시설물 없는 장소도 주소를 받을 수 있어요
해수욕장이나 야외 행사장처럼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도 '특정위치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적용 대상 (제1조 목적 및 제2조) |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로 한정돼 있어요. | 여기에 '특정위치주소'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특정위치주소
-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에 새로 부여하는 주소예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도입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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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주소를 건물(도로명주소) 및 시설물(사물주소) 중심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야외 행사장 등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하여는 주소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동일 지번에 여러 장소가 혼재하거나 건물·시설물이 없는 장소는 정확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여 긴급구조 지연, 길 안내 부정확, 물류 배송 오류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에 대하여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정위치주소'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여 국민의 위치 표시 편의를 제고하고 정확한 길 안내 및 물류 배송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주소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1호(주소정보의 정의)에 '특정위치주소'를 추가하고,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정위치주소'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특정위치주소 부여·관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한 위치 표시 및 물류 배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할 절차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 또는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절차 및 방법,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13호
- 전자우편 : pyj4963@korea..kr
- 팩스 : 044-204-894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전화 (044) 205 - 3560,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소정보혁신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위치 표시나 물류 배송 관련 사업자도 제도 내용과 연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 권한과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여·변경·폐지 권한이 중심이며,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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