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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삭제하고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778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공포일
2026.11.11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0.15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해요. 이용자가 이런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용자끼리 주고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대응 조치(제12조의2제1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 제한, 이용자 간 자살유발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를 실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살유발정보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해요. 이 개정안에서 차단과 삭제, 검색과 송수신 제한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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