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삭제하고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7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 공포일
- 2026.11.11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152026.10.15
-
예고마감10.192026.10.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12026.11.11
핵심 요약
-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해요. 이용자가 이런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용자끼리 주고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대응 조치(제12조의2제1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 제한, 이용자 간 자살유발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용어 설명
- 자살유발정보
-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해요. 이 개정안에서 차단과 삭제, 검색과 송수신 제한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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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2조의2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 제한과 이용자 간 자살유발정보의 송수신 제한으로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2).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 결과를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안 제12조의2제2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자살예방정책과(30113)
- 전자우편 : hyejinkim25@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살예방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1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1 15:01공포일- → 2026.11.11
- 2026.11.11 15:01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SNS, 동영상 플랫폼 등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차단·삭제, 검색 제한, 송수신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월별로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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