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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조정 사건의 관할을 같은 분쟁의 소송 관할과 같게 맞춰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조정사건 관할을 소송사건 관할과 맞춰요

    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맞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이행지 관할 (민사소송법 제8조 기준) 조정사건에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되지 않아요.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조정사건에도 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정사건
법원이나 조정위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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