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조정 사건의 관할을 같은 분쟁의 소송 관할과 같게 맞춰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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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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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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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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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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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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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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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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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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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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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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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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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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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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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정사건 관할을 소송사건 관할과 맞춰요
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맞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이행지 관할 (민사소송법 제8조 기준) | 조정사건에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되지 않아요. |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조정사건에도 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조정사건
- 법원이나 조정위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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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 역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가사소송법」은 제51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정사건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어음ㆍ수표의 지급지에 관한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등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부 다른 점이 있고, 그 결과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도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인바, 이는 소송경제에도 반하고 당사자에게도 큰 불편임.
이에 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 전반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사조정 신청 시 관할 법원을 소송사건의 관할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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