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 제안일
- 2026.10.14
- 의안번호
- 22218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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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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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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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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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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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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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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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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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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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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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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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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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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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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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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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 신설
지금까지는 첨단선박 중심 법령만 있었고 중소조선과 기자재까지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었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선산업 관련 기본법 |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요. |
용어 설명
- 마스가(MASGA)
- 한미 간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으로,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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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조선업은, 대규모 한-미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ㆍ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의 근로현장 도입 등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조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기본법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첨단미래선박 중심의 법령은 일부 제정된 바 있으나 중소조선 및 기자재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전무하여, AI 전환, 전문인력 부족,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에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진흥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조선기술의 국가 경쟁력과 전략산업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및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과 첨단미래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첨단미래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조선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과 시설구축에 인가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전략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첨단미래조선사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사. 국가는 조선해양 기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6조).
아. 국가는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정부는 한미조선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0요약정진욱ㆍ박성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진욱ㆍ박성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16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6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조선산업 종사 기업(대조선,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 등),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관련 협력사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중소조선 및 기자재 국산화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조선사업자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우선 지원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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