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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 신설

    지금까지는 첨단선박 중심 법령만 있었고 중소조선과 기자재까지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었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선산업 관련 기본법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스가(MASGA)
한미 간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으로,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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