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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안건 중 범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을 성평등위원회에 올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9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성평등위원회 상정 근거 신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안건의 성평등위원회 상정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평등위원회 간 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에요. 범정부적 협의나 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조정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별영향평가
정책이나 법령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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