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에 주재국 법령 변경 등 정보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8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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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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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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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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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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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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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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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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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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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12026.07.21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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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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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근거 신설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재외공관
-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같은 공적 기관이에요. 주재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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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ㆍ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 변경 등과 같이 경제 외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주재국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이자 현지 정보망을 갖춘 재외공관의 교섭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공관이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원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외진출기업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은 해당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외공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 및 해외 직접투자·인프라·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외진출기업은 주재국 정보 제공을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은 정보 수집·분석·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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