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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이 범죄 증거를 없앤 경우에도 법원 판단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족 특례의 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현행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법원이 판단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범죄에 대한 특례 (제151조제2항, 제155조제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은닉의 죄,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범죄은닉의 죄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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