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이 범죄 증거를 없앤 경우에도 법원 판단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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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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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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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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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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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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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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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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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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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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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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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
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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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친족 특례의 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현행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법원이 판단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범죄에 대한 특례 (제151조제2항, 제155조제4항)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은닉의 죄,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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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ㆍ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과 범인이 사용했던 휴대폰 등을 수거해 폐기ㆍ소각하였는데, 피의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해당 특례 조항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지 않았음.
그런데,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의 증거인멸에 가담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특례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범죄은닉죄(제151조) 및 증거인멸 등의 죄(제15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므로 기업별 적용 대상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족 간 범죄은닉·증거인멸 사안에서 법원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작위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형법상 범죄은닉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법정형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친족 특례 적용 시 법원의 감경·면제 재량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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