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가 법으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6.03D-193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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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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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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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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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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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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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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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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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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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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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46호-
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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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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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핵심 요약
-
01
백제왕도 핵심유적 전담 법률 마련
그동안 백제왕도 관련유적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할 법이 없었어요. 이 법은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근거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 없음(제안이유 기준)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백제왕도 핵심유적
-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 부여, 익산 일대의 중요한 유적을 말해요. 세계문화유산 8개소 외에도 왕궁, 왕릉 같은 왕도필수요소와 고마나루 같은 외곽핵심유적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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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5년에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동안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은 8개소의 세계문화유산 외에도 왕궁, 왕릉 등 왕도필수요소와 고마나루 등 외곽핵심유적 등으로 백제왕도 관련유적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존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백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여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충청남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사업을 보존·관리사업, 연구 및 학술지원,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이 추구하는 사업방향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10조).
바.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2개 도 및 3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4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6.03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22
- 2026.09.17 00:44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4공포일- → 2026.06.02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및 그 주변 지정구역 내에서 개발·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적 보존구역 내 행위 시 사전 허가·신고, 현상변경 제한 등의 절차적 의무가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집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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