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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가 법으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6.03D-193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46호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백제왕도 핵심유적 전담 법률 마련

    그동안 백제왕도 관련유적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할 법이 없었어요. 이 법은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근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 없음(제안이유 기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백제왕도 핵심유적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 부여, 익산 일대의 중요한 유적을 말해요. 세계문화유산 8개소 외에도 왕궁, 왕릉 같은 왕도필수요소와 고마나루 같은 외곽핵심유적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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