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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주에 한식대학교가 설립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특수법인 대학이 돼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문학사학위를 주는 한식대학교 설립

    한식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 고등교육기관인 한식대학교를 새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이 대학을 졸업하면 전문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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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식 전문 고등교육기관 설치 여부 한식진흥법은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한식 교육·연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한식대학교를 새로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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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수법인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일반 법인과 달리 해당 법률이 정한 목적과 운영 방식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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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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