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궁궐·왕릉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보존·관리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궁궐·왕릉 전용 보존·관리 법률 신설

    지금은 궁궐과 왕릉의 보존·관리와 활성화를 다루는 법률이 없어요. 이 법안은 이 분야의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궁궐·왕릉 보존·관리 법적 근거 궁궐 및 왕릉 보존·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고 물려줘야 하는 문화재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