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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이 공무원이거나 중대범죄 증거를 없애면 친족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족 특례 적용 범위를 좁히는 개정안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그대로 두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특례 기본 취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해도 처벌하지 않음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 특례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의 특별 규정이에요. 가족 사이의 인륜과 가족제도를 존중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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