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직무를 강행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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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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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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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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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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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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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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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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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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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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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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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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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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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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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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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까지 처벌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은 법관뿐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제척·기피·회피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척·기피·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제안 이유에 적시됨 |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알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해 직무를 수행하면 처벌(형법 제12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제척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법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의 직무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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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관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재판 관여자는 사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확인하고 직무에서 물러나야 해요. 기피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형법상 처벌 조항으로 신설될 예정이지만, 원문 요약에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워요. 최종 법정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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