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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직무를 강행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까지 처벌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은 법관뿐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제척·기피·회피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척·기피·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제안 이유에 적시됨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알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해 직무를 수행하면 처벌(형법 제123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제척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법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의 직무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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