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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재난 노출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장기 추적조사 제도가 생겨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난 노출자 건강영향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재난으로 생긴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노출자 건강영향 조사 및 추적관리 개별 재난별 임시지원이나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 건강영향 조사 및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음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건강영향평가
재난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이에요.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 실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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