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이어도 공익 목적이 아닌 사생활 중대 비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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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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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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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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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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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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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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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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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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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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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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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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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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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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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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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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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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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 축소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적용 대상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담긴 사실로 좁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대상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며, 진실한 사실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
용어 설명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말하거나 퍼뜨려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 내용이 참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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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타인의 인격권 보호와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라, 적용 대상 자체보다는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의 범위가 달라지는 취지예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사실적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면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법정형 자체를 변경한다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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