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차별 금지와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고용 형태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삼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기본권 보장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직종별 유형에 따라 일부 노동기본권만 개별적·파편적으로 인정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정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