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보험이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여유재원을 전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8.01.01D-405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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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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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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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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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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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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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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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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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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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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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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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51호-
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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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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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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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92026.05.19
핵심 요약
-
01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 지원 근거 마련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 돈을 옮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는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제3조제2항제5호를 신설해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 사업을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기 위해 법으로 만든 별도의 회계예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우편사업특별회계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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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 우편ㆍ예금ㆍ보험사업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 지원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체국예금과 달리 우체국보험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간 여유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이러한 전출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결손보전만으로는 우편사업의 손실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정사업의 근간 사업인 우편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우체국보험은 2002년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기금 출연의무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자금의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출연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 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안정적인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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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제2165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8.01.01
적용대상 (일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사업의 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일차적으로 우정사업본부 등 회계 운용 주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성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관리, 세입세출 처리 등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이 규율 대상으로 파악되나,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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