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국토교통부가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미달 지역을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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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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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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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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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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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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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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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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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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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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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
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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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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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교통 관련 계획을 하나로 묶는 체계 마련
국가교통기본계획과 교통 관련 각종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요. 지금처럼 정책이 따로 수립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 관련 계획 체계 | 교통 관련 정책이 분절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요. | 교통 관련 각종 계획이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국가교통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나라 전체의 교통 계획이에요. 다른 교통 계획들이 이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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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교통과 관련된 현행법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하기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교통관련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수립ㆍ시행되고 있고,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교통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립되어 왔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느끼는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관련 각종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지역의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10년 단위의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효율적 교통체계의 구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등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성격상 일반 국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교통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직접 의무 부과 여부는 원문 요약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교통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문 요약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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