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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기본법안

국토교통부가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미달 지역을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통 관련 계획을 하나로 묶는 체계 마련

    국가교통기본계획과 교통 관련 각종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요. 지금처럼 정책이 따로 수립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 관련 계획 체계 교통 관련 정책이 분절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요. 교통 관련 각종 계획이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나라 전체의 교통 계획이에요. 다른 교통 계획들이 이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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