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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도시 기업이 지역상생지수로 평가받고, 우수기업은 조세·부담금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18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점수로 평가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의 생활 인프라 투자, 지역 협력업체 거래 등을 종합해 지역상생지수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 지원의 중점 지방투자와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조세·금융 지원 및 규제 특례 중심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도시
공장과 기업이 모여 산업 활동이 활발한 도시를 말해요. 이 법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주민 생활이 함께 좋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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