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도시 기업이 지역상생지수로 평가받고, 우수기업은 조세·부담금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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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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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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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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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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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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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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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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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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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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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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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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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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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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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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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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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점수로 평가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의 생활 인프라 투자, 지역 협력업체 거래 등을 종합해 지역상생지수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 지원의 중점 | 지방투자와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조세·금융 지원 및 규제 특례 중심 |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도입 |
용어 설명
- 산업도시
- 공장과 기업이 모여 산업 활동이 활발한 도시를 말해요. 이 법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주민 생활이 함께 좋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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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업도시는 국가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음. 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권역별 성장거점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도시의 조성과 확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교통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돌봄 등 도시 생활 인프라의 확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ㆍ분만ㆍ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와 교육ㆍ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산업 및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현행 기업 지원 제도는 지방투자와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ㆍ금융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업의 필수의료ㆍ교육ㆍ돌봄ㆍ교통ㆍ주거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역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산업과 산업도시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환류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인재의 정착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산업도시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고,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가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환류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상생지수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상생지수 산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및 주민환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상생 우수기업 지원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관계 제도의 개선에 활용하여야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지역상생지수 산정 및 우수기업 선정의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드러나지 않으며, 지역상생지수 평가 대상이 되고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조문의 세부 내용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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